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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인들, 바이든과 트럼프에 기업 친화적 정책 요구

노동력 부족 해소,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요구

박정한 기자

기사입력 : 2024-06-16 13:31


기업친화적 정책 요구 목소리 높아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기업친화적 정책 요구 목소리 높아 사진=로이터

미국 기업인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미국 경제 부흥을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두 유력 후보가 기업계 지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기업 친화적 정책을 내세우며 기업인들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숙련 노동력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각) AP가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들에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물가 상승 자극 책임을 물으면서도 지난 몇 달간 기업 리더들을 초청해 경제 부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텃밭으로 여기는 재계 영역을 침범한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21%에서 28%로 높이고, 1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위 0.01%의 소득에 최저명목세율 25%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로 인상하려고 한다.

이는 기업인들에게 불만을 낳고 있으며, 과도하다는 지적과 수정이나 철회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바이든 팀은 기업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CEO들과의 대화 자리를 늘리고 있으며, 기업들은 대체로 주식 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으나, 성장을 지속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들은 숙련된 노동자 부족, 정부 허가 간소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과 만난 기업인들은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했다. 벡텔 그룹의 브렌던 벡텔 CEO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 일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인력난을 토로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 공고 수가 구직자 수를 150만 명 이상 웃돌고 있다.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인력 부족으로 51만 6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채우지 못해 공고를 철회해야 했다.

이는 수십 년간 계속된 대학 중심 교육 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조지타운대 해리 홀저 경제학자는 “미국은 대학 만능주의에 빠져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등한시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여성 건설 인력 확대와 컴퓨터 칩 국내 제조를 통한 기술 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녀는 “직접 회사에 가서 어떤 임금과 기술을 요구하고 누구를 고용할지 알아낼 것”이라면서 산업계와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면 기업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며, 이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봤다. 그녀는 이어 “경제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희망을 잃기 시작한다”라며 경제적 이슈를 정치ㆍ사회적 함의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에 기업인들에 재임한 동안 2년이나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했으며, 향후 연구개발 비용 세제 혜택 연장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규제 완화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들과 협력하여 경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면서 재차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을 내세우며 기업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대학을 가진 않은 백인 유권자들을 핵심 지지층으로 활용해 왔지만, 이번 대선에 선거 자금 확보와 대선 승리를 위해 유력 기업인들과 친분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기업친화적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는 지난 임기 중 법인세 인하와 규제 철폐로 기업 활동 자유를 높였다며, 이런 정책을 재연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답게 재임 시절 기업계 상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특히 스티븐 슈워츠먼 같은 월스트리트 억만장자들이 그를 ‘변화를 위한 투표’라고 지지했다.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관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삭감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과 팀 쿡 애플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미 테슬라의 머스크와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과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 빌 토마스 KPMG 회장 등도 트럼프 지지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인하폭은 20%로 1%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과거 공약으로 15%를 제시한 적이 있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법인세율은 조금만 인하해도 대규모 수익을 벌어들이는 미 기업들에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조치가 무역 분쟁을 일으켜 기업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 등 정부의 기관에 대한 트럼프의 정치적 간섭 시도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 기반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경우 주가와 채권 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이와 같은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향후 선거 전략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국,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숙련 노동력 부족 해소와 과도한 규제 개선 등이 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진영은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기업계 지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산층 재건과 경제 활력 제고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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