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일본과 EU가 오는 5월 장관급 회의를 통해 탈탄소 분야에 대한 지원책 및 공공 조달에 관한 공통 규범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전기자동차(EV)와 해상풍력,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거액의 보조금 정책으로 부당하게 싼 제품을 수출하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닛케이는 일본과 EU 모두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해상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탈탄소 보조금이 자국 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과 EU 양측은 장관급 합의문서 초안에 지속가능성,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공통 원칙에 기초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탈탄소 관련 보조금이나 공공 조달 등 지원책의 기초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각각의 정책지원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은 환경 대응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국에의 의존 회피 △사이버 보안 대응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상호 간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겨루는 상황을 피하는 목적도 있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협력 대상에는 전기차, 해상 풍력발전기, 태양광 패널뿐 아니라 이들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등 좀 더 폭넓은 분야까지 포함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협력국들과도 연계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미·일 정부는 지난 10일 보조금 지급 요건 등 탈탄소 분야에 대한 규칙 정비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