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 세계 군비 지출, 약 3364조 원으로 역대 최고

2023년 전 세계는 전쟁 여파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각국의 국방 분야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위기,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 2023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약 3363조5400억 원(2조44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2일(현지시각) 일본 최대 민간 통신사인 교도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군비 관련 총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해 1988년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나온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로 전 세계 총액의 61%를 차지했으며,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에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은 2023년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한 91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2960억 달러로, 29년 연속 증가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였다. 3위는 러시아다. 전년 대비 24% 증가한 1090억 달러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증했다. 이것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5.9%를 차지하며,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GDP 규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위는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 축으로 간주되는 인도이다. 전년 대비 3.7% 증가한 703억 달러이다. 5위는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전년 대비 무려 14.9% 증가한 702억 달러로, 인도보다 1억 달러 적다. 미국으로부터 국방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국가는 우크라이나이다. 전년 대비 51% 증가한 648억 달러로, 세계에서 8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에 긴장하고 있는 일본도 전년 대비 11% 증가한 502억 달러로, 세계에서 10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479억 달러로, 세계에서 11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총합은 1000억 달러 내외로 중국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팔레스타인 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출도 24% 증가한 27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10월 7일, 무장 단체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해 많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살해하고 생포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가자지구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중 폭격과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41%를 차지했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유럽은 3위를 차지했다.

전례 없는 군사비 지출 증가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악화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재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가이자 비용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방 예산 투입의 급증은 경제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다른 중요 정책 분야 예산 축소 가능성을 높이고, 군사 산업 발달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망 불안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안보 위협 지속으로 인한 불안감 증가와 군사주의 심화 및 국방 예산 투입보다 사회 복지, 교육 등 다른 분야 투자 축소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의 군사력 강화는 군사력에 바탕한 무력으로 국제적 영향력 행사 시도 증가, 군사적 갈등 가능성과 국제 관계 불안정화를 자극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군비 증강의 신기록은 일시적이지 않고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제질서는 과거 냉전 당시처럼 ‘힘에 의한 균형’이 재현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