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내수·부동산·외부환경 리스크에 경제부진"…5% 성장 달성 의지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를 '내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 '외부 환경의 어려움'으로 꼽으며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를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화폐정책을 계속하고, 감세와 행정사업성 비용 절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이날 "올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24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시진핑 당 총서기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경제난의 첫 번째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다. 해결책으로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 재화와 체육·레저, 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외국인 등 민간기업 투자를 도와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청년실업률이 20%를 넘기는 등 취업난을 타개할 적극적 대응도 요구됐다.
이날 중국은 '취업 안정'을 전략적인 고도의 고려 대상으로 승격하고, 민생·임금·재정 활용 등 '세 가지 최저선'을 확실히 보장해 중등소득 집단(중산층)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민과 빈곤층 소득 확대를 위해 경작지 보호와 농촌 진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도 지목했다.

중앙정치국은 "부동산시장의 수급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건설과 공급을 뒷받침해주고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 이주민이 모인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휴 부동산 개조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택 대출 리스크도 대비하기로 했다.
중앙정치국은 "현재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은 주로 내수 부족과 일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중점 영역에 숨겨진 위험이 비교적 많다는 점, 복잡하고 까다로운 외부 환경"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은 기복이 있는 발전과 곡절이 있는 전진의 과정"이라며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중앙정치국은 "정확한 거시 조정의 실시와 역주기 조절(counter-cyclical adjustments) 및 정책적 도구 준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화폐정책을 계속하고, 감세와 행정사업성 비용 절감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앙광망(央廣網)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21일 공산당 외부 정당의 인사들과 전국공상업연합회 책임자 등을 불러 좌담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과 올해 하반기 목표에 관한 의견을 별도로 듣기도 했다.

시 총서기는 "지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 조정 강화와 총수요 확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경제 개혁 심화 및 대외 개방 수준 상승, 중점 영역의 리스크 대비, 민생 보장·개선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