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공소기각 확정

대법원이 1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혐의 사건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배임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해 기소한 절차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모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고, 김예성 씨의 배우자와 전 경제지 기자의 공소기각 판결도 유지됐다. IMS모빌리티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의혹과 무관한 개인 횡령 등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이어졌다. 김예성 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ude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