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브리프 3호] 경기도 예산 4분의 3은 국고보조·법정경비…자체사업 재원은 9%

경기도가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과 법정 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도는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6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 구조,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한계를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조6115억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은 20조9000억원으로 55.5%를 차지했다.
시·군과 교육청, 다른 시·도에 이전하는 법정경비는 8조2000억원으로 약 22%였다. 두 항목을 합치면 전체 예산의 4분의 3을 넘는다. 반면 도가 자체적으로 기획해 추진하는 투자사업은 3조4000억원, 전체의 9% 수준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도 빠르게 늘었다.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5423억원에서 2026년 16조5865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비 매칭 비용은 1조6222억원에서 2조5219억원으로 55.5% 늘었으며, 2025년과 비교해도 2026년 한 해 동안 4016억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지만,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 등을 국가가 정해 도가 지출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시설을 건립한 뒤 운영·보수비가 추가로 들거나 국비 지원이 끝난 뒤에도 사업 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도 세출을 늘리고 있다. 경기도 인구는 2026년 5월 기준 1424만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88만명에서 2026년 6월 253만명으로 65만명 늘었다.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있는 만큼 노인 돌봄과 영유아 보육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의료급여 등은 대상자가 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커져 도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이다. 복지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2년 14조528억원에서 2026년 19조6007억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8%에서 49%로 높아졌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도 가용재원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세입이 늘더라도 일정 부분을 다른 기관에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해 세수 증가가 도의 자체 투자재원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입재원 의존과 향후 상환 부담도 지적됐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자체 투자사업 3조4000억원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지방채·통합계정 차입으로 마련됐다. 보고서는 이를 제외하면 도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이 전체 예산의 약 5%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때 지방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 규모와 사업량을 고려해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 자체적인 세출 관리도 과제로 꼽혔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생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기금·지방채를 활용할 때는 장기간 사용할 시설 투자와 반복적인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지출 우선순위를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