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가철도공단에 도촌야탑역 관련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

성남시가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과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를 둘러싼 국가철도공단의 설명이 달라 주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는 2018년부터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일대에 역을 신설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으마, 역 신설이 반영되지 않자 향후 역 설치에 대비해 구조물을 미리 마련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시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9월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도 역 신설에 해당한다며 경제성(B/C 1.0 이상) 확보와 원인자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에 시는 역 신설과 구조물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촌야탑역의 B/C는 0.46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중간 검토 당시 0.38보다 높아졌지만, 역 신설 경제성 기준인 1.0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는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주민 설명회와 민원 답변에서 터널 형식을 NATM에서 BOX로 변경하는 방안을 안내하면서, 2024년 회신과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단은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구조물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안내가 구조물 설치의 가능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사업 추진이 성남시의 예산 투입 의지에 달린 것처럼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조물 설치에는 최소 200억~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설명이 달라진 경위와 사업 추진 가능성,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철도공단에 공식 질의했다.

시는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공단에 기존 회신과 최근 안내의 차이를 설명하고 사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도촌야탑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장래역 대비 구조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도 밝혀 왔다”며 “공단의 일관되지 않은 설명이 주민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방안에 기대를 두기보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