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울진 '태풍 전야'... 군의회가 민생지원금 140억 삭감, 군·시민단체 강력 반발

경북 울진군이 추진한 전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이 군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무산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울진군과 정책 효과와 재정 건전성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는 군의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올해 상반기 약 143억원 규모의 1차 지원에 이어 추가 지급까지 이뤄졌다면 연간 사업비는 약 283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계산된다.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은 군의회 내부의 정치적 대립과 시민단체 반발로 이어졌고, 전·현직 군정 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확대됐다.



울진군은 지난 8월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군민에게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울진군의회는 지난 9월 8일 본회의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사업비 140억4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하고 무소속 의원 3명이 찬성했다. 군의회는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 여건,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성과와 추가 재정 투입의 타당성이다.
울진군은 지난 2월 일반 군민에게 3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원을 지급했다.

군의회는 1차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위기 지표와 예산 확정 전 지급 계획 발표도 문제 삼았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민생지원금이 침체된 지역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 가운데 약 3분의 1을 재원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복지사업이나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지 않고 확보한 재원을 군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원금 지급의 객관적 근거와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대립에는 예산 심의 절차를 둘러싼 견해차도 포함돼 있다.

집행부가 지급 계획을 사전에 발표한 것이 군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계획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무산 이후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군의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원금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예산 삭감의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군의회 주변과 시가지에는 삭감 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주민들의 항의와 농성도 이어졌다.
무소속 장유덕·김정희·김도엽 의원 역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삭감 결정에 반발했다.

이번 갈등에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성된 지역 정치 구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시 무소속 황이주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현직 손병복 군수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무소속 군수가 이끄는 집행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군의회가 주요 정책을 놓고 충돌하면서 정치적 대립도 깊어졌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임 군정 시절의 사업과 행정 운영까지 거론하고 있어 지원금 논쟁이 전·현직 군정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민생지원금은 주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일회성 소비에 그치거나 기존 생활비 지출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경제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지원금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 전후의 업종별 매출 변화와 실제 추가 소비 규모를 분석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과 전 군민 대상 보편 지원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도 재정 운용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울진군은 올해 상반기 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종료된 만큼 실제 소비 자료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민생지원금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진군의회는 지난 28일부터 제295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울진군이 별도로 추진하는 '행복에너지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민생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정책이지만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지원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0억원의 예산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것인지, 다른 사업에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군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울진군과 군의회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