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재정위기 극복, 도민 설명부터”…경기도 재정 진단 보고서 공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도민에게 재정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세입·세출 구조와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알기 쉽게 풀어낸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 창간호를 30일 발간했다. 연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10회에 걸쳐 재정위기의 원인과 정책적 대안을 다룰 계획이다.

추 지사는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재정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첫 보고서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를 주제로 삼았다. 지난 8월 5일 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배경을 5페이지에 담아, 세수 감소와 의무지출 확대가 재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창간호는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일시적인 수입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3조원 이상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에 연동되는 세입 비중이 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가 줄었을 때 세수 감소를 완충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취득세 중심의 구조가 도 재정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세입과 달리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지방비 분담금과 법령 등에 따른 필수 지출이 누적되면서 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여지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예산 규모와 실제 투자 여력의 차이도 다뤘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총예산은 약 42조2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약 3조4000억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도가 상환해야 할 원금은 지방채 1조9117억원과 기금 차입금 5조1298억원을 합한 약 7조415억원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가용재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자체사업에 사용할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상환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재정위기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순차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후속 보고서에서는 세입·세출의 제약을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재정 상황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해 위기 대응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발간 자료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 지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도민께서 도의 재정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