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시행 미정…35억 재정계획 다시 짠다

경남 양산시가 2027년부터 추진하려던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청소년 K-패스 환급제도 도입에 맞춰 당초 계획한 시비 35억원의 재원 분담 방식을 조정하면서다.

현재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은 1회 1050원으로, 한 달 20일 동안 왕복 통학하면 교통비가 4만2000원에 달한다.
무료화가 시행되면 이 금액만큼 가계 부담이 줄지만 구체적인 시행일과 지원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산시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재원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시행 여부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는 중·고등학생의 등하교와 일상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의 민선 9기 주요 교통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다.


양산시의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은 시내버스 1050원, 마을버스 950원, 직행좌석버스 1350원이다.
한 달 20일 동안 매일 왕복 통학하면 마을버스는 3만8000원, 직행좌석버스는 5만4000원이 든다.

정부의 K-패스 30% 환급이 적용되면 일반 시내버스 기준 월 1만2600원을 돌려받아 실제 부담액은 2만9400원으로 줄어든다.
양산시가 나머지 교통비까지 지원해 전액 무료화하면 월 4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같은 이용량을 12개월 유지하면 연간 절감액은 50만4000원이다. 실제 혜택은 통학일수와 이용 노선, 지원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양산시는 2025년 8월부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만 6~12세 어린이의 버스비를 무료화했다.
청소년까지 확대되면 초·중·고교 연령대에 걸친 교통비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청소년 무료화는 정부의 사후 환급제도와 연계해 추진된다.
버스 탑승 때 요금을 내지 않는 방식인지, 교통카드 결제 후 전액을 환급받는 방식인지에 따라 이용 절차가 달라진다.

양산시는 부산·울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을 오가는 노선의 적용 여부와 이용 횟수 제한, 교통카드 등록 방식도 구체화해야 한다.


양산시는 당초 자체 재원을 투입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2027년부터 K-패스에 13~18세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게 됐다.

K-패스는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청소년 유형이 도입되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3~18세도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정부 환급제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교통비 전액을 지원하면서 시의 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도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추진을 내년도 사업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관계기관과의 재원 분담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재정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정부 환급금의 실제 재원 분담 구조다.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30%는 이용자가 지출한 교통비의 환급 비율이다.
환급금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현행 K-패스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다.
2027년 신설되는 청소년 유형의 구체적인 재원 분담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양산시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나머지 교통비 70%의 분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환급사업에 필요한 지방비와 전액 무료화를 위한 추가 지원금을 구분해야 실제 시비 부담액을 산출할 수 있다.

당초 계획한 35억원의 절감 규모도 지원 대상과 이용량, 관계기관별 분담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30% 환급률을 그대로 양산시 예산 절감률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다.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의 시행 시기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참여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재원 분담이 확정되면 양산시는 관련 예산 편성과 교통카드 정산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 환급제도와 연계하는 만큼 지원 대상과 이용 가능 노선, 환급 절차를 정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양산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협의에서 확정될 연간 시비 부담액과 시행 일정에 따라 무료화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정해지게 된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