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경제·안보 협력 확대

한국과 독일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Enhanced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고 경제·산업과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며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주요 산업과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교류를 확대한다. 양국은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과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EU 역내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정기적인 군사 교류 △훈련 협력 △정보 교류 강화 △양국 국방부 간 국방정책 실무회의 지속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AI와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올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알만데브 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로를 무력이나 위협 또는 불법적인 통행료나 통항 조건의 부과를 통해 교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