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만 있고 '개선'은 없다... 하남시의회, 감사 지적 사항 철저 이행 촉구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부터 이행 결과 확인까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과거 ‘조치 완료’로 보고된 사안이 개선되지 않거나 같은 지적이 반복된 만큼, 처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는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220건의 지적·시정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도 처리했다.

정병용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부서의 자료 준비 미흡과 제출 지연으로 감사에 차질이 빚어진 점도 짚었다. 정 의장은 “성실한 수감 자세가 의회에 대한 존중이자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다음 달 시정질문에서도 충실한 자료와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과 산하기관 운영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승철 위원장이 이끄는 자치행정위원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소관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137건의 지적·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반복적인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한 편성·집행 개선, 하남도시공사 임원 선임 기준과 절차의 명확화, 하남문화재단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하남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예산 전용 문제와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도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전 감사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완료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화·복지·교육 분야에서는 K-스타월드 추진상황과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의회 보고를 강화하도록 했다. 위례 아동복지시설의 조속한 건립과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시민 참여 확대, 보행 안전 확보도 요구했다.

정혜영 위원장이 맡은 도시건설위원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도시개발·교통·안전·환경·보건 분야와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감사해 83건의 지적·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과정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정보공개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와 사후관리, 마을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관리 및 외부 회계감사 이행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환경 현안도 다뤘다. 미사 망월천 수질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철도 운영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과 지하철 3·9호선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추진 방안을 요구했다.
교산지구 입주에 대비한 교통대책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위원회는 초기 입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통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연 위원장이 이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 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종합심사했다. 세입·세출 집행의 적정성과 이월·불용액 발생 원인, 미수납액 관리, 특별회계·기금 운용 등을 검토한 뒤 원안 가결했다.

정 의장은 "하남문화재단이 전년도 감사 지적에도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 보유금을 활용한 예산편성을 반복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예산과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재정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복지·민생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