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들인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1.2%…민경선 고양시장 "분양가 인하 검토"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끌어올릴 핵심 거점으로 추진돼 온 일산테크노밸리가 기업을 실제로 채워 넣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산업시설용지를 계약한 순수 민간기업이 현재 1곳에 머물면서 사업의 무게중심을 토지 공급에서 실제 투자 유치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24일 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고덕희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의 상당 부분을 일산테크노밸리에 할애했다. 질문의 출발점은 ‘조성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느냐’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느냐’였다.

고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순수 민간기업의 산업시설용지 계약은 1곳이다. 실질적인 분양률로 환산하면 약 1.2%에 해당한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기업의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이날 질문의 배경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가 부족한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표 사업이다. 고 의원은 올해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약 32% 수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기업과 일자리 확대 없이는 도시의 자족기반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논의의 첫 번째 대상은 토지가격이었다. 기업이 산업시설용지를 선택할 때 입지뿐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재의 가격 조건이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산업용지 매각 자체를 사업의 성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토지를 공급해 얻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입주기업이 만들어낼 투자와 고용, 장기적인 세수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가격 조정과 공급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경선 시장도 이날 답변에서 분양가격 문제를 기업 입주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논의는 신규 기업 유치에서 기존 기업의 정착 문제로 확대됐다. 고 의원은 다른 지역 기업을 고양으로 데려오는 것만으로 기업정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미 고양에 터를 잡고 성장해 온 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는 상황을 줄이는 것 역시 기업유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넓은 사업공간이나 행정적 지원을 필요로 할 때 고양시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과 일자리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 시장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의 투자 결정 이후 행정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것인지도 쟁점이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지 가격뿐 아니라 투자 상담과 인허가를 거쳐 실제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가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투자비용의 일부다.

고 의원은 여러 행정부서를 오가는 방식 대신 기업의 투자 과정 전반을 연결해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투자 상담부터 인허가와 입주까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어주는 원스톱 방식과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민 시장은 기업 관련 인허가를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행정절차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토지 공급방식의 유연성도 함께 거론됐다. 기업마다 필요한 부지 규모와 사업 형태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획지를 나누거나 합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 역시 실제 기업수요를 고려해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앵커기업 확보도 기업유치 전략의 큰 틀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을 종합하면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가격 부담을 낮춰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 고양에서 활동하는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외부 유출을 줄이는 것, 투자 결정 이후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고 의원은 특히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과를 토지 매각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은 땅을 얼마에 팔았느냐가 아닌 어떤 기업을 유치해 얼마나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고양시가 가격 조정과 관내기업 지원, 기업 전담 인허가 시스템 구축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제 쟁점은 ‘검토’에서 ‘실행’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분양가격을 낮추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가능한지, 이에 따른 사업수지 변화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기업별 수요에 맞춰 필지를 조정하거나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역시 실제 제도 변경으로 연결돼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관내기업 지원도 마찬가지다. 지원책의 존재보다 고양에서 성장한 기업이 이전 대신 지역 내 재투자를 선택할 정도의 유인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기업 전담 인허가 체계 역시 조직이나 창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처리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산테크노밸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조성된 산업용지에 실제 기업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다.

고 의원은 이날 확인된 정책 방향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분양가격 조정과 기업지원 대책, 인허가 개선방안이 구체화되고 현재 약 1.2% 수준으로 제시된 민간기업 분양 실적에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의 첫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