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타운 파주, AI·콘텐츠 자족도시로 체질 개선해야”

경기도 파주시가 낮은 지방세 비중과 경직된 산업 구조로 인해 재정 자립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기존의 주거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 파주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AI·콘텐츠 산업 트라이앵글’ 구축 전략을 발표하며,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 선순환 구조 확립을 강조했다.
이 날 고 의원이 분석한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전체 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 불과하다. 특히 핵심 세원인 지방소득세 비중 역시 15.8% 수준에 머물며 2022년 이후 정체 혹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러한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며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 기반을 확충하는 것만이 재정 자립의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제시한 ‘산업 트라이앵글’은 파주의 지리적 이점과 기존 인프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GTX 등 교통망을 바탕으로 한 운정권역은 AI 기반 미디어 창업 중심지로, LG디스플레이 일대는 첨단 제조 응용기술 생태계로, 파주출판도시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거점으로 각각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단순한 개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이 들어오고 산업이 집적될 수 있는 실행형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파주의 고용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도 이어졌다. 고 의원은 “파주 내 사업체는 6만 2천여 개에 달하지만, 대다수가 도·소매업에 치중돼 있다”며 “정보통신업이나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낮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파주를 ‘일자리가 없는 도시’가 아닌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구조가 부족한 도시’로 규정한 고 의원은, 중앙정부의 평화경제특구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정책을 분절적이지 않은 통합적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준호 의원의 이번 제안은 신도시 팽창으로 인구는 급증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자생력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파주시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었다. 15%대의 낮은 지방세 비중은 파주시가 여전히 ‘잠만 자는 도시(베드타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제시된 ‘트라이앵글’ 전략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경기도와 파주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이끌어낼 정교한 로드맵이 뒤따라야 한다. 파주가 경기 북부의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AI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수출 기지’로 변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