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6년 민생 시험대에 선 부동산 정책

2026년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첫해다. 물가와 부동산이라는 가장 민감한 민생 현안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풀어내야 할 시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보다 표심의 흐름을 더 의식해 온 측면이 적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됐고, 정책의 기준 역시 일관된 철학보다는 정치 일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 년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 뢰를 얻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이번에는 정책이 끝까지 가겠느냐”는 질문이 더 많다. 그만큼 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의 정책 후퇴를 경험했고,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 방향은 과거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려는 시도, 가계부채와 금융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려는 접근은 분명 필요한 처방이다. 시장을 급랭시키기보다 질서 있는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판단도 현실적이다.

방향은 맞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출발선에서만큼은 ‘눈치’보다 ‘설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만약 이러한 기조가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유지된다면, 반복돼 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 고리를 끊어낼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정책 관성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이유다.

정치권도 돌아볼 대목이 있다. 물가와 부동산 안정은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다. 정책의 성패를 두고 진영의 유불리부터 따지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정치가 있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조건은 복잡하지 않다. 정책 신호를 끝까지 유지하고,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흔들지 않으며, 금융 규율을 정치 일정과 분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시장은 비로소 정부를 믿기 시작할 것이다.


김송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365774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