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에너지 정책 정면충돌…"태양광 경제적"·"각국은 원전 만들어"

여야는 1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에너지 정책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태양광 산업을 비리의 온상, 적폐로 몰아 수사도 하고 감사도 했다"며 "2022년 1조3300억원이었던 재생에너지 예산은 2025년 8600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병진 의원은 "원전 짓는 데 10∼12년 걸리는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은 2∼3년 걸린다"며 "어떤 게 효용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각국은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부지 선정을 미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며 "정부가 국익은 뒤로한 채 NDC 수치만 경쟁하듯 올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전문가들이 물러나고 탈원전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탈원전이 아닌 척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가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을 추산해봤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부분,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인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쟁점화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보려고 노력하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성남시민 내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천800억원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 몰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성권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 정부는 재난 구호 기금 등을 전용하는 등 빚을 내야 했다"며 "17개 광역단체의 통계를 내보니 지방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빚을 1조700억원 냈고, 매년 내는 이자만 134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하며 맞섰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 상황을 거론, "(작년) 10월, 11월 기재부가 채권, 유가증권으로 있던 32조원을 갑자기 대량으로 처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보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상황에 엄정하게 대처해달라'는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의 요청에 "투트랙으로 작업을 진행하겠다. 일단 현황 조사를 하고 개별 건건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철저히 조사해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용만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협상 성과를 굉장히 폄훼하고 있다. 이런 정치 공세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익 저해 활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