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혐의 드러난 강화모노레일…강화군 ‘특혜 시비’도 멈춰야

인천 강화군 실무 공무원들이 결국 사법적 결백을 입증 받았다. 지난 14일 관내 화개정원에 설치된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최근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4월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이라는 혐의로 수사의뢰, 검찰 조사를 받았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다.

이 결정은 해당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 특히 민간사업자인 ㈜강화모노레일이 ‘특혜를 받았다’는 감사원 보고서와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부당하게 낙인 찍혔던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모노레일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 기초한 부정적 인식과 민간투자 관련 초기 공무원의 행정으로 인해 실시협약 변경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특혜로 오해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리파이낸싱이 지연됐고, 이는 모노레일 운영에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혜 의혹 수사의뢰’라는 불신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탓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는 ㈜강화모노레일도 억울한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이다.




강화모노레일 사업은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이후 특정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와 수사 의뢰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미지 손상과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고, 금융권에서는 이를 ‘사업 리스크’로 간주해 자금 조달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결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사업이 처음부터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돼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다. 감사원 해석이나 언론 보도만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라고 몰아부치는 행위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강화모노레일은 관계자는 “공사비114억 원을 투입해, 강화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의 기능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판단이 항상 사법적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의 무혐의 결정이 말해주듯 모든 감사 지적이 범죄나 위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강화모노레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지역사회 발전의 파트너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때다.

무혐의 결정을 받은 한 공무원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라고 했다. 강화군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