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12·3 내란의 밤 모해 논란’ 확산

지난 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인천시가 행정안전부(행안부) 지침에 따라 긴급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청사 출입을 제한한 조치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달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다수 광역지자체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역 인터넷 매체 ‘뉴스하다’는 지난 1일 보도를 통해 “인천시는 행안부 지시를 받아 청사를 폐쇄하고, 유정복 시장은 비상간부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당시 시청 당직자 A주무관은 “행안부에서 전화와 동시에 시스템상으로 ‘청사 폐쇄 및 출입통제’ 문구가 왔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 톡방 등 실제 운영 정황에 따르면, 출입증이 있는 공무원·상주 인력은 야간에도 출입이 가능했고, 출입기자 역시 기자증(출입증) 소지 시 출입이 허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직자 B팀장은 “‘폐쇄’는 문을 닫는 일상 보안 조치의 표현일 뿐, 물리적 완전 봉쇄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즉, 일반인의 무단 야간 출입은 원래 제한되지만, 공적 신분 확인이 가능한 인원은 통상 절차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 지점에서 ‘폐쇄’ 용어 사용과 실제 운용 간 괴리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유정복 시장은 연세대 총동문회 행사 후 차량을 돌려 시청으로 복귀, 비상상황 점검과 통합방위 체계 가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을 인용하며 “서해5도 등 최접경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군·경·검·정보·소방과 안보·치안 태세를 즉시 점검한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한 당연한 직무”라고 밝혔다.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17사단장, 해병대 2사단장, 인천지검장,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장, 인천경찰청장, 인천소방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유 시장 측은 “행안부 일괄 지침 하에 이뤄진 비상 대응을 ‘내란 동조’로 오인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한다.

전현희 의원은 “단 한 번도 이들에 대한 내란 동조 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특검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일부 중앙 언론 사설도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린 파장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내란의 밤’ 프레임이 전 정부 공세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며 ‘토끼몰이’식 의혹 제기가 시민 혼란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9월 1일을 기점으로 공세가 본격화했다”는 관측과 함께, ‘특검 수사 대상 오를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제도적 맥락에서 2024년 12월 3일 계엄선포 직후 행안부의 전국 지자체 일괄 지침 하에 인천시의 비상 회의·출입 통제가 진행됐다.

이번 사안은 행정 대응의 적정성과 표현·운영의 괴리, 그리고 정치적 프레임의 충돌이 겹친 복합 이슈다. 당일 지침의 성격, 실제 청사 운영 로그, 출입 기록, 회의 소집 경위와 보고 체계를 객관 자료로 재확인하는 정밀 팩트체크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 행정을 둘러싼 논쟁이 선거용 공방으로 소비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