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 3대 특검법, 국회 본희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에 대한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을,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처리됐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