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용적률 상향 특위', 선도지구부터 본격 시동
재건축 속도전 예고, 기관 협의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착수
재건축 속도전 예고, 기관 협의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착수

고양특례시의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용적률특위)가 지난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활동계획안을 채택했다고 25일 전했다. 이에 선도지구의 성공적 재건축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전방위 지원이 시작됐다.
용적률특위는 고양시가 1기 신도시 내에서 재건축 필요성과 주민 요구가 높은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이들 지구를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과 도시기능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검토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 특위는 △고양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점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중앙 및 광역기관과의 협의 채널 마련 △민간 개발업체 및 전문가와의 실무 소통 체계 구축 △성남·안양 등 타 지자체의 재건축·용적률 조정 사례 비교연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활동계획안을 의결했다.
고양시의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 조성된 일산신도시(일산동·서구 지역)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대부분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의 핵심 변수인 용적률 상향 및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해 뚜렷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아 불안을 느끼고 있다.
김희섭 위원장은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심정”이라며 “용적률 특위는 단순한 여론 수렴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정책 압박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용적률 상향은 단지 고층화나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적률 상향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고양시 조례 및 지침 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통, 교육, 환경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도 병행 검토해 과밀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지구, 성남 분당구 등의 재건축 선도 사례를 분석해 고양시 실정에 맞는 실행모델을 설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번 특위는 김희섭 위원장을 포함해 조현숙 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해련, 신인선, 천승아, 최성원 의원 등 총 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후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의회 차원의 건의안이나 정책제안서 제출도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선도지구의 성패가 고양시 전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행정, 의회가 하나 되어 속도감 있고 현실성 있는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