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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은 지난 6일 선정적 엑셀 방송 운영 BJ,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자,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선정적 엑셀 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댄스나 포즈 등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줬다. 이처럼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으로 9개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엑셀 방송 운영 BJ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린다. 이들은 1인 방송을 퇴폐문화의 온상으로 변질시키고, 여성 BJ를 상품화해 시청자에게 무리한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받아 숨겼다.
이미지 확대보기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3개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이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사이버 레커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금전 이득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서도 그간 법·도덕상 책임은 회피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익 등을 신고하지 않고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며, 실체가 없는 외주 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 처리로 탈세했다.
중·고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업자는 5개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인공지능 기술(딥러닝)에 의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오디오, 사진, 비디오 등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수취하였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탈세했다. 그리고 도박 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소득과 재산을 은닉했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민생을 위협하는 변칙·지능적인 신종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적극 세무조사하겠다고 한다.아무리 신종 기법을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다고 해도 국세청의 '그물 망'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