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년 의대 증원 유예 아냐…의료계 의견 안내면 재논의 불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의료계의 즉각적인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2000명이라는 기존 증원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해석이 제기되었으나, 이번 발표로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