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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60억 푼다”…금융위, 소상공인 ‘상생보험’ 본격 가동

보험업계 기금 300억 매칭…전국 8개 지자체 보험료 전액 지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보험상품’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보험상품’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보험상품’ 사업을 3년간 총 16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최종 8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향후 3년간 지자체별 18억 원씩 총 144억 원이 지원되며,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매칭해 전체 예산은 약 160억 원 규모가 된다.

이번 사업은 생명·손해보험업계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보험료 전액 지원을 위해 조성한 300억 원(생보 150억·손보 150억) 기금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지자체는 신용보험·상해보험·기후보험·풍수해보험·화재배상책임보험·어린이보험 등 6개 기본상품 중 선택하거나 자체 제안을 통해 지역 맞춤형 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 예산으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약 5만개소, 신용상해보험 약 11만7천 명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문가 심사단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최우수 지자체에는 금융위원장 표창, 우수 지자체 2곳에는 생·손보협회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생·손보협회와 선정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 작업반을 꾸려 내년 중 상생보험 가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북이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실행안을 논의 중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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