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김인·김윤식 중앙회장 ‘증언대’… 새마을금고·신협 PF 부실·내부통제 집중점검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커, 두 기관의 경영 및 감독 실태가 본격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상호금융권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잠재적 손실 위험과 건전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대출 건전성, 충당금 적립 수준,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은 최근 급격히 몸집이 불어났지만, 감독 주체가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감원)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호금융권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노출액은 약 130조 원으로, 비은행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고위험 차주 비율이 높고 사업 착공이 지연된 사례가 적지 않아, 잠재적 손실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일부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30% 수준으로 집계되며 건전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무위는 새마을금고의 합병 절차 투명성과 권역 외 대출 집행 문제도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일부 금고는 합병 관련 정보를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최근 5년간 집행된 권역 외 대출 규모는 37조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지역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치면서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신협의 경우 내부통제 장치의 취약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기간 이어진 횡령·유용 사건과 일부 임직원의 비리 의혹으로 중앙회의 관리 책임론이 불거진 상태다. 실제로 한 지역 신협에서는 직원이 수년간 고객 예금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 조합장들이 출장비를 과다하게 챙긴 사례도 있었다. 정무위는 이러한 사건이 단발적인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징계의 실효성과 중앙회의 예방 시스템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주체의 이원화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신협·농협·수협 등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는다. 이 같은 분산형 감독체계는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국감 과정에서는 금감원과 행안부 간 역할·권한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원들은 △충당금 적립률의 적정성 △권역 외 대출 심사 기준의 엄격성 △합병·흡수 과정의 공시 및 조합원 동의 절차 △중앙회의 감독·사후관리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질의 목록에 올려놓았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 인프라이자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공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계·충당금·내부통제 기준 강화와 함께 감독체계 전반의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