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금융당국 개편… 금융위 존치·금소원 신설에 무게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실이 장고 끝에 조만간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7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 위기에 몰렸던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초대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존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 논의의 다른 한 축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은 금융권의 반발에도 추진될지 관심이다.

2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발표가 지연된 정부 조직개편안이 조만간 공식 확정·발표된다.
앞서 지난 13일 국정기획위는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국정위는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금융위 소관인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산업이 지난 17년간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실패한 감독체계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이후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으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명하면서 대통령실은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 금융위 존치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6·27 대책을 주도하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장관급 수장을 굳이 새롭게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인사 기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해체를 염두에 두고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진 않았을 것 같다"면서 "해체 보다는 존치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나선 데다 조만간 중대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금융권에선 이 원장이 예고한 중대 발표가 금소처 분리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