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0조 이상 추경 급물살… 성장률 0.3~0.4%P 오를 듯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웃돌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낮추면서 2차 추경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규모 추경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맞물리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 오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호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대규모 2차 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바로 시행할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핵심은 추경 편성으로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와 국회는 13조8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고 재해 대책 등에 상당 부분이 투입돼 성장률 제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은은 1차 추경의 효과가 성장률 0.1%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3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최대 0.4%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운다. 이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를 사수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 제시한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한은은 이번 성장률 집계에 2차 추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2차 추경이 추진된다면 성장률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13조8000억 원 규모 1차 추경은 전망에 반영했지만 2차 추경은 시나리오 분석도 하지 않았고 전망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2차 추경이 추진된다면 성장률을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3~0.4%포인트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30조~35조 원 규모 2차 추경 집행 시 올해 연간 성장률 제고 효과를 0.3~0.4%포인트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20조~35조 원 추경 편성 시 경제성장률이 0.22~0.3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3조8000억 원 규모였던 1차 추경 재원 마련에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이 이미 활용된 것을 고려할 때 2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기준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8.4%에 이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부채만 키울 수 있다"면서 "다만 평상시라면 추경이 득보다 실이 많지만 내수가 워낙 안 좋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