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재명표 지역화폐 ’지역경기 살리기‘ 닫힌 지갑 열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불리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4일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라며 추경에 포함할 것을 시사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내 소비 순환, 역외 유출 억제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지역 간 경쟁 심화, 특정 지역의 소비 유치 등 부작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식에서 민생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의 수단으로 재정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에 30조 이상의 추경을 강조한 만큼 확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확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 중 지역화폐 정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원장은 2차 추경에 지역화폐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한주 원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민생 예산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지역화폐 정책 활성화를 강조했다.

지난 1차 추경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지역화폐 예산은 최종적으로 4000억 원 규모로 조정됐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대표하는 단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 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공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해당 상품권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선 지역 경쟁, 특정 지역 소비 유치 등 부작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시들이 지역화폐를 경쟁적으로 발행하면 발행비용, 관리비용, 보조금 등 사회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할인율 차익 등 '현금깡'이 성행할 경우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한편 우리나라 소비 부진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소비 동향은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2월에는 편의점에서 서민의 대표 기호식품인 담배가 2.6% 매출 감소로 집계되기도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