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스쳤는데 입원”…나이롱 환자 보험금 1조3000억 타갔다

비교적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을 통해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과잉진료는 자동차 보험 적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의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1조30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치료비를 치료 인원으로 나눈 인당 치료비는 87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2023년 사고일 4주 이후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도록 한 제도개선 방안이 도입된 이후 0.6% 감소했다가 작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진단서를 반복해서 발급하는 병원들이 생기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 문제가 여전하다.
작년 양방병원의 치료비가 약 27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어난 반면, 한방병원의 치료비는 약 1조323억 원으로 8.6% 불어나서 증가율이 거의 4배에 달했다.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쏠림이 심화하면서 한방병원을 찾은 경상환자는 2021년 89만명대에서 작년 101만명대로 크게 늘었다. 양방병원을 찾은 경상환자는 2021년 87만명대에서 매년 줄어 작년 8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한방의 인당 치료비는 101만7000원으로 양방(32만9000원)의 3배가 넘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박사는 “양방진료 대비 한방진료의 수가 기준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시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