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EU 등 트럼프 상호관세 피하려 무역장벽 낮추기 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 예정인 상호 관세에 대비해 인도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관세 인하 등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제 관세 부과를 피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31(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상호 관세는 미국의 관세를 무역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고안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상 국가의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세율 및 기타 정책도 고려해 상호 관세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약 15%의 무역 파트너를 '더티 15(dirty 15)'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상호 관세의 주요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들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검토에 분주하다.

미국과 상당한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인도는 상호 관세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말까지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4년 인도와 457억 달러의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17%에 달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인도를 '관세의 마하라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미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인도 경제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미국산 옥수수를 전혀 구매하지 않느냐"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방미에 앞서 인도는 이미 대형 오토바이, 고급 자동차, 버번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으며, 추가로 농산물,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도 검토 중이다.

EU 역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무역경제안보국장은 지난주 러트닉 등 미국 관리들과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지만,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를 막지 못했다.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타협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미국이 국가별 세 번째로 큰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한 베트남도 지난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관세를 5%에서 2%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현행 45~64%에서 3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 개정도 검토 중이다. 영국은 2% 디지털 서비스세의 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도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6% 디지털 서비스세를 곧 폐지할 예정이다. 브라질도 빅테크 기업 과세 법안을 보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반면 일본은 대응 옵션이 제한적이다. 도쿄는 기본적으로 공산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디지털 서비스세도 없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주부터 실무급 회담을 시작했지만,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 면제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나라에 관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많은 경우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부과해 온 관세보다 낮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무역 장벽 완화 노력을 행정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

특히 비관세 장벽의 심각성은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상호 관세 부과가 단순히 관세율뿐 아니라, 미국과의 전반적인 무역 관계 및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