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잡은 법정최고금리] 文정부 인하 4년 만에 불법사금융 피해 1만5000명 '최대'

문재인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춘 지 약 4년 만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1만50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서민 대출 문턱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수렁에 빠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이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이 잊을 만하면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제도권 금융에서 내몰린 서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문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후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우려) 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1만3751건) 대비 1646건(12.0%) 늘었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가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불법 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대부와 불법 채권추심도 7314건, 2947건으로 집계돼 각각 46.0%, 48.5%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와 관계기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15년 이후 코로나19 직전까지 연간 수천 건에 그쳤다. 그러다 2022년 집계 이후 최초로 1만 건을 돌파했고, 계속 늘어 작년에 1만5000건을 돌파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에선 20대와 30대 비중도 작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한 1582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30대가 31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피해자는 309명이나 됐는데 2022년(144명), 2023년(154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경기 침체 속에 돈이 필요한 청년층이 늘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당하는 등 마땅히 빌릴 만한 금융기관이 사라지자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 역시 불법 사금융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지난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춘 바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용자의 신용점수가 600점 이하나 다중채무자들이 많다. 이들의 높은 신용 리스크를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 20%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제도권 금융기관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는 더 어렵다.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가뜩이나 조달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을 내주기가 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수신 기능이라도 있지만, 수신이 없는 대부업체의 경우 높은 조달금리와 함께 신용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현재 법정최고금리로는 원가 방어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