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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금리인하 압박… 이창용 "성장·금융안정 면밀히 보고 결정"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오는 11일 금통위서 독립적 의사결정
정부 한은 마통 확대엔 "재정비용 줄이는 장점 있어"
"민생회복지원금, 취약계층 중심 지원이 적절"
"부동산 가격 수도권 중심 올라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

정성화 기자

기사입력 : 2024-07-09 15:4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어 추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그 기조하에서 성장과 금융안정 상충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금통위원과 (금리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취약 부문 연체율 상승, 수도권 중심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의 금리인하 압박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금리인하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소통은 이어가면서 한은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총재들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의) 만남을 줄였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제 임기가 끝난 뒤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1일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리 결정에 대한 말은 아꼈다. 다만 그는 "최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하고, 그 기조하에서 성장과 금융안정 상충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금통위원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시 대출 제도 규모가 급격히 커진 것에 대해서는 "재정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PF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총재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부진, 취약 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수도권 중심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91조6000억원으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한은에서 빌려 충당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한은에서 잠시 빌리는 것으로,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총재는 "일시차입금 제도에 맞춰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 관해 저희가 위반하는 것은 없다"면서 "제도 자체가 갖는 의미는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수출은 호조적인 데 반해서 취약계층이 어려운 면이 있어 저희는 재정지원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을 정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질문에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가계부채만큼은 경상 GDP 성장률 이하로 관리하자는 데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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