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野 "세수펑크, 망조든 증거…1차 책임 국세청에"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세수부족 사태를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해 1차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다"면서 "예산편성을 위해 세수추계위가 올해에만 다섯 차례 열렸고, 국세청 징수법무국장도 참여했는데, 국세청은 마치 책임이 없는 것 처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내국세 징수실적과 이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을 관리하면서, 세목별 통계추이를 제일 잘 아는 기관인데 이제와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세청은 무사안일과 천하태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세수진도율이 낮아진 걸 가장 먼저 인지하는 곳이 국세청'이라며 "세수추계위에 이런 상황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대로 전달했느냐"고 비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며 예상한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세수 펑크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세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미래는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김 청장은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선 기획분석 항목을 발굴하고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