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아직 고평가…역전세난 우려 커져"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시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전세시장 불안 등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 완화에 힘입어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 수준과 전세시장 불안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발간해야 한다. 현재는 3개월마다 보고서가 발간된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됐고, 가계부채 비율도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며 "정부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역전세난을 우려했다.

한은은 "전세가격은 하락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계약 갱신 주기를 고려해 2년 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역전세난 우려가 크다"며 "하반기 중 2021년 갭투자 물량의 전세 만기 도래에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가 전세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가구)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가구)로 크게 늘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7000가구)에서 52.4%(102만6000가구)로 늘었다.

깡통전세는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금융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상업용 부동산은 특성상 비은행권 대출 의존도가 높다. 한은에 따르면 비은행권 금융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위험노출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출 91조2000억원, 채무보증 24조3000억원 등 총 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017년 말보다 2.6배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기관 PF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업무용 및 아파트 제외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면서 관련 시장 부진이 연체 규모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라며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 부진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