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조사 거부 무겁게 본다”…배달앱 비용 전가도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를 두고 조사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달앱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입법에 협력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조사 불응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권 집행이 정지되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도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조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이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조사 거부가 다른 유통사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 증시 상장이 국내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응 필요성에 동의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중소·영세업자 간 분쟁조정 건수가 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비용을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이 무료배달을 내세워 구독회원을 확보하면서 비용은 입점업체에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특별법 입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제한하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비용 부담이 옮겨가지 않도록 법안 취지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담합 처분시효 연장,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