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CJ제일제당, 밀가루 담합 심판 임박…제분협회 탈퇴는 ‘아직’

CJ제일제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1500억원대 과징금이 확정된 설탕 담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보다 규모가 큰 ‘밀가루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제분협회 탈퇴 여부와 시점도 주목된다. 담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앞서 대한제당협회와의 고리를 끊은 CJ제일제당이, 이번 ‘밀가루 담합’ 논란에서도 제재 확정 이후에야 움직이는 사후 수습 패턴을 반복할 경우 전면적 쇄신의 진정성도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삼양사 등 제분업체 7곳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40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가격, 수량,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해서는 안 된다.
앞서 같은 건에 대해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이달 2일 검찰은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밀가루 제조·판매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추산한 밀가루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이다. 검찰은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결과는 곧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연다. 이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는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2월 중에 (밀가루 담합 전원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설탕 담합 제재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등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설탕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4083억원(잠정)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빨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다. 또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식품·음료 기업 등)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4년간 제당 3사가 담합한 규모는 3조2884억원에 달한다. 이중 CJ제일제당에 부과된 금액은 1506억8900만원으로 3사 중 가장 많다.
설탕은 2007년, 밀가루는 2006년에도 각각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약 20년 만에 구조적 패턴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주요 원재료인 밀(소맥)과 원당의 가격은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밀가루와 설탕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비대칭적 가격 흐름’이 나타났다.

협의회 측은 “독과점 시장에서 담합이 관습이 되어버린 행위를 규탄하며 앞으로도 담합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또한, 독과점 시장의 가격교란행위로 생활물가에 피해를 본 소비자가 가격 인하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의 대응도 주목된다. 앞서 설탕 담합 과징금이 확정되던 날, CJ제일제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제당협회 탈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 금지, 원가 연동형 판가 시스템 도입 등 고강도 쇄신안을 즉각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쇄신을 강조했음에도 사안의 규모가 더 큰 밀가루 담합 결과 발표를 앞두고는 신중한 모양새다. CJ제일제당은 제분협회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실적까지 악화된 상황이다. CJ제일제당은 매출 27조3426억원, 영업이익 1조2336억원, 당기 순손실 417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밀가루 과징금까지 더 해지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