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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토론회는 ‘가정밖청소년, 보호 공백을 넘어 연결과 자립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현실을 조명하고, 자립 지원의 접근성·지속성·통합성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정책적 과제를 살펴봤다.
행사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사)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서영교·임미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국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와 당사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조발제로는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김범구 소장이 ‘고위험군 가정밖청소년, 지속 가능한 지원 프로토콜을 세우다’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원이 ‘제도 밖 거리에 머무는 아이들, 권리 기반의 지속적 자립지원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 세션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현장 실무자, 연구자, 청소년 당사자가 함께 △법·제도 미비 △낙인 해소 △민관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공백을 줄이고, 이들의 자립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먼저 접근성 측면에서 보호자 통보 의무 등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청소년이 두려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성 측면에서는 단기적 보호를 넘어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장기 개입과 퇴소 이후 연속 지원, 나아가 청소년 스스로 자립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참여 기반 구조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아울러 통합성 측면에서는 부처 간 분절을 해소하고, 현장·연구·정책·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아대책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정밖청소년의 권리를 중심에 둔 장기적 개입과 표준화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설 내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을 마련해 국민서명동의 캠페인과 함께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가정밖청소년은 단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의 주체’”라며 “오늘의 논의가 정책 변화로 이어져 청소년이 보호의 공백이 아닌 연결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