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 배송 확대 놓고 국감 공방…'대한약사회' 반대 VS '닥터나우' 논의 참여 의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상대로 비대면 약 배송 확대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 시행 이전에 정부가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 배경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사용에 따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 배송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권 회장은 “시범사업 기간에 진료나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실태 파악, 사후 평가도 없었다”며 약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배송과 배송 지연, 분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제도 시행 이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닥터나우를 통한 약 배송이 약 113만 건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정 대표는 해당 건수의 배송이 이뤄졌다고 답했으며, 현재 제공 중인 퀵배송의 환자 부담 비용은 약 8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들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약국의 20%가 넘는 약 5000곳과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환자 접근성과 동네 약국의 상생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 의원도 의료계와 약계의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면 진료 원칙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기존 합의 원칙을 거론하며 정부에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면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답하며 약 배송 확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