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세제 혜택 끝났다"… 中, 리튬이온 배터리 소비세 2% 부활

중국 정부가 지난 11년간 자국 친환경차 생태계를 세계 최강으로 키워낸 일등 공신인 '리튬이온 배터리 세제 혜택'을 공식 종료하고 과세 체제로 전환했다.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에 탑재되는 주력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지난 9월 1일부터 2%의 소비세를 부활시킨 데 이어, 내년 9월부터는 이를 4%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25년까지 전액 면제되던 신에너지차(NEV) 신차 구매세를 올해 1월 5% 부과로 환원한 데 이어, 오는 2028년 1월부터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10% 세율을 전면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 보조금과 감세 혜택에 의존해 우후죽순 난립했던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들의 무한 출혈 경쟁을 끝내고, 자생력을 갖춘 선도 기업 중심으로 산업 판도를 재편하려는 '시장 퇴출 및 구조조정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10월 1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당국은 2015년 이후 11년 만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중단하고 관련 인센티브 축소 로드맵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자국 신에너지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당시 4%였던 배터리 소비세를 전면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2%의 소비세가 재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오는 2027년 9월부터는 당초 면제 이전 수준인 4% 세율이 온전히 복원된다.

주목할 점은 기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차별화다. 상용화 단계에 도달해 대량 양산 중인 기존 삼원계(NCM) 및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는 과세를 단행하는 반면,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성숙 단계에 접어든 레거시 리튬 배터리에 대한 보조를 줄이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차세대 초격차 기술로 집중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수출 지원책 역시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배터리 수출업체에 지급하던 부가가치세 수출 환급률을 지난 4월 9%에서 6%로 낮춘 데 이어, 오는 2027년 1월부터는 환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정부의 감세 철회는 공급망 전반의 즉각적인 원가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 EVE에너지(억위리튬) 등 주요 부품사들은 늘어난 세액 부담을 흡수하지 못하고 배터리 셀과 팩 공급 가격에 2%의 소비세를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현지 매체를 통해 밝혔다.

완성차 단계의 세제 혜택도 순차적으로 소멸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25년 말까지 10년 넘게 전액 면제되었던 10%의 신차 취득세는 올해 1월부터 5%의 절반 감면 체제로 축소 적용 중이며, 2028년 1월부터는 내연기관차와 완벽히 동일한 10% 전액 과세로 환원된다.

소비자 부담 증가와 내수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면서, 2026년 상반기 중국 내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는 역풍을 맞았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신에너지차 판매(수출 포함)에서 11년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차·하이브리드 비중이 2020년 5%에서 2025년 48%까지 비약적으로 치솟았다. 시장이 독자 생존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에 도달했다는 판단하에 당국이 '온실 속 화초' 역할을 하던 정책 보호막을 서둘러 걷어내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인센티브 축소가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의 극심한 통폐합을 촉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체 마진율이 박한 중소형 완성차 업체나 후발 배터리 제조사들의 경우, 세금 인상분을 자체 흡수할 재무 여력이 없어 판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 시장에서 치명적인 판매 절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반면 원가 절감 능력이 뛰어난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과 완성차 수직계열화를 이룬 비야디(BYD) 등 최상위 메이저 기업들은 이번 규제 변화를 오히려 경쟁자들을 솎아내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CATL의 한 고위 임원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제 지원 축소는 원가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한 대형 선도 기업들에게 중소 경쟁사 대비 결정적인 비교우위를 안겨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가 주도의 공격적인 인센티브로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했던 중국 친환경차 산업이 전면적인 민간 자생력 경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계기업들의 연쇄 도태와 대형 제조사 중심의 과점화 재편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