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조 시장’ 퇴직연금, 기금화 가속…운용 주체 두고 공공·민간 ‘줄다리기’

550조 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의 기금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입자가 개별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계약형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 운용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자는 것이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이다.
다만 운용 주체를 누구로 할지를 두고 정부와 금융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중심의 운용체계를 강조하는 반면, 금융권에서는 민간 운용사에도 문호를 개방해 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어졌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553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면서 장기 수익률 제고가 과제로 꼽힌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64%에 그친다.
현재 계약형에서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 공급부터 운용관리, 자산관리, 가입자 대상 자산배분 컨설팅까지 퇴직연금 운용 전반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자산배분 결정과 실제 운용을 분리하는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다. 기금이 가입자를 대신해 자산배분을 결정하고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어서 규모의 경제와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논의되는 운용 방식은 크게 비영리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형으로 나뉜다.

토론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공형 도입이 제안됐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 목적에 맞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영세 사업장까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 기존 적립금을 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운용 주체로 두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이나 목표 수익률을 퇴직연금 기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간 운용사에도 기금 운용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운용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해 경쟁을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수백조 원 규모의 자금을 소수의 공공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복수의 민간 운용기관이 운용 성과와 비용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간 금융사들은 이미 퇴직연금과 연기금 자산을 운용하며 축적한 자산배분·위험관리·상품분석 역량과 글로벌 투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금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러한 민간의 운용 역량을 배제하기보다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경쟁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으로만 운영되던 제도에 기금형이라는 옵션이 생기게 되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지위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퇴직연금 운용 경험과 인프라를 가진 민간 금융사가 참여하면 최초 도입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로 예정됐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 사업자 간 간담회 일정은 연기됐다. 노사정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향후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