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고민, ‘유럽 탈탄소 장벽’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 시장에서 장벽에 부딪혔다. 바로 유럽의 탈(脫) 탄소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EU(유럽연합)는 8월 17일, 전지의 원재료 조달에서 제조, 이용, 재활용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규정한 ‘EU 배터리 규정(유럽 전지 규칙)’을 시행했다. 해당 규칙은 각 배터리 제작 메이커들에게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의 신고나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메이커는 EU시장에서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이 국내 시장만으로는 EV(전기 자동차)나 혹은 각종 전기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전지 생산 능력 과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의 전지 메이커가 해외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럽 시장의 탈탄소 장벽이 중국산 전지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에서 판매고를 막는 요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산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고민은 이 뿐만이 아니다. EU는 10월 1일 CO2 배출 감소가 미흡한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조치(CBAM)' 운영을 시작했다. 12월 말까지는 시행기간으로, 해당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은 2024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 역내 기업들은 CBAM 대상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프로세스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CO2 배출량과 EU 역외에서 지불한 탄소 과금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개정됐다.

중국 배터리 업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리튬이온전지 총수출액에서 유럽 비율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탈탄소 장벽은 중국의 배터리 메이커 등에 있어서 피하지 못하는 중대한 숙제이자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O2 배출 감소는 글로벌 시장의 큰 트렌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도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EV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중국전기차백인회 부비서장을 맡고 있는 마옌은 11월 1일 개최된 EV 관련 업계 포럼에서 “중국의 배터리 관련 산업은 탈탄소, 친환경, 탄소 발자국 등에 대한 대응을 가능한 한 빨리 성장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 포럼에서는 EU를 선두로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탈탄소 관련 신 규제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강한 우려가 나타났다.

또한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기차전략정책연구센터의 스훙은 “각국의 탈탄소 법규와 탄소 국경 조정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에 유리한 내용”이라며 “탈탄소 장벽은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EU의 탈탄소 관련 규제가 다방면에 걸친 복잡한 규제안으로, 중국 업체들이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대응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 배터리 규칙 중 하나로 필수적인 요구가 되고 있는 탄소발자국의 경우 중국 제품의 제조 단계는 물론이거니와 원재료의 채굴이나 수송, 폐기 후의 리사이클 등 전 라이프 사이클을 모두 기록하고 밝혀야 한다. 메이커의 법령 준수 코스트나 사업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EU의 정책이 순수한 환경 보호보다는 자국 메이커들을 보호하고 중국 메이커들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탄소발자국을 산출할 때 배터리 메이커는 EU가 책정한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실상 중국의 에너지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블랙박스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EU의 기준으로는 중국의 CO2 배출 계수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위한 방편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