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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우버, 캘리포니아주 운전자에게 요금 결정권 부여 테스트 중…AB5법 대응 일환

김환용 기자

기사입력 : 2020-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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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본사. 사진=뉴시스
세계적인 승차 공유업체 우버가 캘리포니아 지역 일부 운전자들에게 승객 요금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산타바바라, 팜스프링스, 새크라멘토 공항에서 승객을 태운 우버 운전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의 최대 5배까지승객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우버는 성명에서 올해 공유 경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목적으로 발효된 캘리포니아주 새 법률에 대응해 노동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해 9월 'AB5' 법안이 통과돼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AB5 법안은 계약 노동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기업이 '고용된 정직원'으로 인정하도록 해 전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우버 기사와 같은 플랫폼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개인사업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우버의 이번 테스트는 기사와 승객 사이에 회사 개입을 최소화해 기술 플랫폼으로서 우버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와 운전자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우버·리프트·도어대시(음식배달업체) 같은 회사들은 '혁신 기업'이라는 찬사와 함께 직접 고용 없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