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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경제활력 입법, 1월 중에라도 처리해야”

경제계 신년인사회…“법과 제도 틀 바꿔 새로운 기회 만들어야”
“신사업, 원천 봉쇄 수준…여야 정치권, 대승적 화합하길 희망”

민철 기자

기사입력 : 2020-01-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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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산업과 경제활력 입법과제들을 1월 중에라도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 달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다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발 년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Risk)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되어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 방향’에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많이 담겨 있어 반가운 마음”이라면서 “상당수 과제들이 국회의 도움 없이는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치권에서 부디 대승적으로 화합하길 희망한다”고 거듭 경제활력 입법 과제 처리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올해 ‘민간의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성장과 고용 회복에 있어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민간의 활력이 크게 낮아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며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숙도를 내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밖으로는 수출길을, 안으로는 투자길을 터 줘야 하는데 해외 열강 간의 패권다툼 등으로 올해도 ‘좁은 수출길’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관건은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 및 주한 외교사절, 사회단체·학계·언론계 대표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박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계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도 함께 자리 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