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트럼프노믹스’ 트럼프 대통령 2기에 예상되는 정책과 영향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점쳐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예상되는 '신 트럼프노믹스' 경제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모닝컨설트의 조사에서 격전지인 텍사스주 유권자들은 주택, 금리, 인플레이션, 재정 균형 등 다양한 문제에서 트럼프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가 곧 트럼프의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신 트럼프노믹스’는 어떤 내용일까. 블룸버그는 △무역과 투자 △대중국 정책 △세금 △이민 정책 △재정 △연준 △에너지 △기후로 나눠 분석했다.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는 2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골자는 미국 산업을 10% 관세로 묶는 것으로, 공급망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멕시코·일본·한국 등 동맹국들에 압박을 가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할 것이 유력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무역장벽 등이 그것이다. 중국에 대한 투자 자본에 추가 제한도 있을 수 있다. 이미 초당적 의원 그룹은 지난해 12월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 투자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의회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할 경우 정책은 더욱 매파적인 성향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경제팀은 이미 1기 때 도입한 2025년 만료 예정인 소득세 감세를 영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무어 트럼프 비공식 경제 어젠다 고문은 “감세 연장 및 강화를 위해 추가 세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유층과 중소기업 경영자,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집회에서 "이민자들은 미국 납세자의 땀과 저축을 먹으려 한다. 우리는 즉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제한 대규모 행정명령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는 외국 지원, 기후문제 보조금, 이민 등에 대한 과중한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즉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해외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한편, 그만큼 절세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대통령 재임 동안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2019년에는 금리 인하를 거부하는 연준을 “고집불통의 아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미 트럼프가 오는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재신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매파적 정책 가능성을 거두지 않는 연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는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 등 에너지 규제 철폐 조치로 바이든의 기후 정책을 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0.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에서도 재차 탈퇴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기후 정책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정책으로 이어진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친미적 에너지 정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셰일가스 주요 산지인 '마르셀러스 셰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설치 승인을 앞당기겠다고도 약속했다. 여기에 전기차(EV)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촉진하는 특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산업에 대한 부흥과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EV 산업에 대한 견제를 함께 꾀할 전망이다.

스티븐 무어는 “이번 선거전의 주요 경제 테마는 ‘중산층이 1년 전보다 더 부유해졌는가’를 따지는 것”이라며 트럼프 경제팀의 정책을 평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