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멕시코산 철도 탱크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착수

미국 상무부가 멕시코산 철도 탱크 차량(Railway Tank Cars)과 그 하위 조립 부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11월 10일(현지시각) 멕시코산 특정 철도 탱크 차량과 하위 조립 부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를 동시에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소재한 UTLX Manufacturing LLC의 청원에 따라 이뤄졌다. 상무부는 거래 파트너 측의 덤핑마진 혐의 범위를 11.97%에서 31.72% 사이로 파악했다.

아울러 제시된 보조금 비율 역시 최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최소 기준치는 선진국의 경우 1% 미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2% 미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멕시코산 특정 철도 탱크 차량 완제품이 아니라 그 하위 조립 부품을 포함한 특정 철도 탱크 차량 제품군 전반이다. 반덤핑 조사 사건 번호는 A-201-872로 등록됐으며 상계관세 조사 사건 번호는 C-201-873으로 각각 배정됐다.

조사 범위와 구체적인 보조금 프로그램 혐의 등 상세한 사건 정보는 미국 집행과 준수 부서의 반덤핑, 상계관세 중앙 전자 서비스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보관되어 있다. 관련 업계나 이해관계자는 로그인 후 해당 사건번호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상무부는 현재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명령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역시 그 통상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12월 4일 무렵 예비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무역위원회 일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식 위원회 캘린더를 통해 안내된다.

국제무역위원회가 긍정적인 예비 결정을 내릴 경우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4일,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2027년 3월 30일에 각각 예비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법적 기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