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6개국 생활비 시위 확산…프랑스 2400명 체포에 정국 혼란

유럽 6개국에서 생활비와 주택 가격 상승, 교육 환경 악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주말 폭력 사태로 최소 2400명이 체포되고 스페인은 주택 정책 갈등 끝에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19일(현지시각) 프랑스 내무장관 사의 반려 소식, 미국 AP는 18일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상점 약탈과 공공건물 방화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도 18일 프랑스뿐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알바니아에서도 생활비와 주거비, 교육 여건을 둘러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 시위의 원인은 다르지만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 부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거리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9월 말 시작된 고등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시위가 생활비 상승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맞물려 확대됐다. 학생들은 교사 부족과 장시간 수업, 낙후된 교실, 불투명한 대학 입학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기에 페르시아만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이 불만을 키웠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도 시위를 지지하며 물가 인하와 임금·연금 인상을 촉구했다.

17일 시위에서는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에서 약탈과 방화가 발생했다. AP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에서 최소 2400명이 체포됐으며, 리모주에서는 시청 건물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18일 밤 대국민 TV 연설에서 폭력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학생과 교사, 노동조합,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교사 3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일부 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특정 산업에 대한 휘발유 보조금 확대도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의 정보 수집과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로이터는 19일 마크롱 대통령이 로랑 누녜스 내무장관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치안 지휘 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주거비 부담은 이베리아반도에서도 갈등의 중심에 섰다.
가디언이 인용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주택 가격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24% 상승했다. 유럽연합(EU) 평균보다 약 두 배 빠른 상승세다. 17일에는 수도 리스본 중심가에 수백 명이 모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9월 고령 세입자의 퇴거 사건이 주택 시위를 촉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한 투자 펀드가 87세 여성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의 임대료를 230% 인상한 뒤 퇴거시켰다. 아바스칼은 이후 병원에 입원했고 2주 뒤 숨졌다. 다만 퇴거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위대는 임대료 인하와 강제 퇴거 중단, 투자 펀드의 주택 매입 제한을 요구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택 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됐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10월 5일 산체스 총리가 의회 교착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29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산체스 총리는 주택 개혁을 추진하려면 더 폭넓은 의회 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거비 문제가 정부 정책을 넘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17일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행진이 열렸다. 평화롭게 시작된 시위는 일부 복면 참가자들이 진압 경찰에게 돌과 보도블록을 던지고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면서 폭력 사태로 번졌다.

벨기에에서도 같은 날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알바니아에서는 에디 라마 총리를 겨냥한 반정부 시위가 18일로 6일째를 맞았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부패 의혹과 일자리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불만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지원하는 고급 해안 개발 사업에 대한 반발도 시위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개발 사업을 둘러싼 항의는 여름부터 이어졌다.

유럽 각국의 대응은 서로 다르다. 프랑스는 교육 예산과 치안 대응을 둘러싼 갈등에 직면했고, 스페인은 주택 개혁을 둘러싼 정치 교착을 조기 총선으로 풀려 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에서는 가계 부담 완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시위 대응 실패를 둘러싼 정부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주거와 교육,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실효성이 향후 갈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