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즉각 개입해야" vs "중국에 패배"…트럼프, AI CEO들과 회동

미국 정치권과 인공지능(AI) 산업계가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규제 수위를 둘러싸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주요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을 갖는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2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AI 기업 대표들 간 회동과 관련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회 지도부와 인공지능 산업 리더들이 정부와 의회의 대담하고 책임감 있는 즉각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CNBC에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일자리 감소, 소수 빅테크로의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대응을 압박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산업 리더들조차 정부 차원의 적절한 행동과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회가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인공지능 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회가 지금 당장 대담하고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율 규제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험과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법적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는 논리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개발 속도 조절이나 규제 신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개발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요구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패배를 자초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존슨 의장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규제 신설보다 투명성 확보와 적절한 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법무부 등 기존 사법 기관이 이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전에 억제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동에 앞선 지난 27일 저녁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와 단독 만찬을 가졌다.
앤스로픽을 비롯해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마이크로소프트, xAI 등 주요 선두 기업들은 통제 불가능한 고성능 모델 개발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공동 안전 기준 수립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소 개입 및 속도 조절 반대 기조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AI 개발 속도전이 유지될 경우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메모리와 서버용 D램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글로벌 HBM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5년간 글로벌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규모를 약 7조 5000억 달러(1경 238조 원)로 추산하고 그 중 상당 비중이 미국 내 신규 인프라 건설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전 개발 규제가 유예될 경우 2026년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K-반도체 메모리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백악관 회동 결과에 따라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집행 속도와 정부 차원의 감독 프레임워크 수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백악관의 규제 유예 방침 유지 여부와 미 의회의 입법 움직임을 향후 시장 향방의 핵심 변수로 주시하고 있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