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통제와 속도 병행… 한국 빅테크 규제 압박

중국 정부가 강력한 국가 규제망을 가동하면서도 2030년까지 차세대 인공지능 보급률 90%를 달성하는 고속 상용화 정책을 2026년 8월 본격화했다.
배런스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중국이 촘촘한 법적 통제 속에서도 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를 수개월 수준으로 좁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한국 빅테크 기업들에 고강도 규제 대응과 시장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던진다.


중국 당국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맞춰 법적 의무 규정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지난 2022년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을 시행한 데 이어 2023년 초에는 음성과 영상 합성을 통제하는 딥합성(深度合成, Deep Synthesis) 관리 규정을 발효했다.
중국 법률에서 규정하는 '딥합성'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의 AI 기술을 말한다. 딥러닝, 가상현실(VR)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든 기술적 행위를 뜻한다.

통제망은 생성형 영역으로 넓어졌다. 중국은 2023년 8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잠정 조치로 데이터 보안 기준을 강제했다. 이어 2025년 9월부터 인공지능 생성물 식별 표지 라벨링 제도를 의무화했다.


제도적 부담 속에서도 기술 추격 속도는 빠르다. 스탠퍼드대학교가 펴낸 2026년 인공지능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개발된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 수는 미국이 59개, 중국이 35개다. 보고서는 양국 최상위 모델의 성능 격차가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도 7월 보고서에서 중국 모델이 미국 최첨단 시스템보다 불과 몇 달 뒤처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의 문샷 AI가 내놓은 키미 K3를 비롯해 딥시크와 알리바바의 큐원 모델이 미국 최우수 모델에 근접한 테스트 결과를 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맷 시핸 선임연구원은 정교한 규제가 안전을 지키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음을 중국이 입증한다고 짚었다.


중국 정책 관계자들은 국가 차원의 통제가 산업 발전을 지속시키는 보호막이라고 본다. 중국사이버보안협회 루웨이 부이사장은 보안이 생태계에 내재해야 고품질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보통신기술연구원 리창즈 부소장도 분야별 맞춤 규범이 의료와 공공 부문의 서비스 안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율적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두고 규제 장벽을 낮추는 미국 연방정부의 기조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중국식 모델은 규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과점을 부를 수 있으나 사후 규제 위험을 줄이는 측면도 있다.
한국 산업계도 서비스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을 담보할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