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對美 보복, 무역 전쟁 수단 정교화”… 中의 법적·규제 도구 상자 성숙

최근 미국 정부의 첨단 기술과 강제노동 제재에 맞서 중국이 내놓은 최신 대미 보복 조치들이 중국의 경제적 대응 정책과 규제 도구 상자가 한층 성숙하고 고도화되었음을 입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월 6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전문가들은 베이징 당국의 최근 행보가 과거 단편적이고 즉흥적이었던 보복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제도적 틀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정밀 타격'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의 웬디 커틀러 수석 부사장은 "중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보복 수단의 폭과 깊이가 대폭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임기 당시 중국이 보여준 대응 능력과 의지 면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진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수요일, 드론과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강화를 비롯해 미국 기업 7곳에 대한 중국 내 거래 전면 금지 제재, 그리고 대외무역법에 의거한 첫 번째 외국 무역 관련 국가안보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중국산 신형 드론, 로봇, 전력 인버터 수입 금지와 미 국토안보부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른 43개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지정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애리조나주 소재 통신 인증 기관 '컴플라이언스 테싱(Compliance Testing LLC)'의 마이클 셰이퍼 사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제재 조치가 매우 놀라웠다"면서도 "우리의 검사 업무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 FCC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유통되는 전자제품의 약 75%가 중국 현지 연구소에서 전자기파 및 안전 검사를 받는 실정이다.

중국-미국연구소(ICAS)의 수라브 굽타 선임연구원은 "베이징의 대응책 체계와 도구 키트가 완전히 성숙해졌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베이징 당국은 수출통제법,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Unreliable Entity List), 외국제재대응법, 대외무역법 등을 차례로 정비하며 법적·규제적 대미 비대칭 대응 수단을 확충해 왔다.

실제로 중국은 2025년 4월 7개 주요 희토류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을 단행해 전 세계 제조업 공급망에 공황을 일으킨 바 있다.

미중비즈니스위원회(USCBC)의 카일 설리번 부회장은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가안보조사 메커니즘이 수입 인쇄와 복사 사무 장비를 대상으로 최초로 가동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HP 등 미국 주요 IT 기업들이 인쇄 소프트웨어 및 프린터 장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SCMP를 통해 "중국이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에 깊이 실망했다"며 "보복의 악순환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중국의 대응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단정한 후 반발했다.

그러나 양국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판틀 자체가 깨지지는 않고 있다.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화상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물 조율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훨씬 더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통제된 수준의 정밀 보복만을 집행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정교해진 경제 도구 상자와 대미 보복 조치는, 향후 ‘미·중 기술 통상 전쟁의 장기화와 법적 규제 파편화’ 및 ‘9월 G2 정상회담을 통한 극적 타협 가능성’을 가름할 핵심 거시경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