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보복에 유럽 결국 멈춰 섰다...무역 협정 비준 동결 직격탄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경제적 동맹이 거대한 균열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했던 관세 정책이 사법부의 판결과 부딪히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격 전개되자 유럽연합은 비준 동결이라는 강력한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측이 공들여 준비해온 새로운 무역 질서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리는 양상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가 2월 22일 폴란드어판 보도를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관계를 규정할 턴베리 협정의 비준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미국 대법원이 행정부의 독자적인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제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기존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직격탄이다.


유럽연합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은 미국 내부의 법적 갈등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보복성 수치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독자적인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자 백악관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유럽연합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율을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럽의회 통상 분야를 책임지는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완전한 관세 혼란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가 협정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관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기존 무역 장벽의 유지 여부가 걸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 수출품에 대해 15퍼센트의 보편 관세를 매기면서도 기존에 부과하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각각 50퍼센트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유럽연합 측은 이를 명백한 이중 과세이자 협정 정신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 아래서는 3월로 예정된 비준 일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비준 동결이라는 강수를 검토함에 따라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턴베리 협정은 당초 관세 전쟁의 종식과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했으나 오히려 더 높은 관세 장벽과 마주하게 된 셈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제조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 부과를 의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대규모 무역 전쟁의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이제 외교와 안보 동맹의 위기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당초 3월 내에 협정을 마무리 짓고 대서양 동맹을 공고히 하려던 계획은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로 인해 기한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 연합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미국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자강론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번 비준 동결 검토는 단순한 경제적 대응을 넘어 기술과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유럽의 마지막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