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비밀 핵실험 의혹 제기…러시아 포함 ‘새 핵군축 조약’ 촉구

미국이 중국의 비밀 핵실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묶는 새로운 핵군축 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냉전 이후 유지돼 온 기존 군축 틀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핵무기 경쟁이 다시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온라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지난 2월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5일 뉴START 조약(신전략무기감축협정) 종료를 사실상 방치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과 러시아에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군축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핵전력을 빠르게 증강하는 상황에서 미·러 양자 체제로는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비밀 핵실험 의혹과 미국의 문제 제기

미국 정부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은 핵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기존 군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 수를 제한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과소평가돼 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뉴 START 종료 이후 미·러 무제한 핵시대

뉴 START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탄두 수를 제한해 온 마지막 핵군축 장치였지만 종료 이후 이를 대체할 합의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러는 법적 구속 없이 핵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첫 무제한 시대에 진입했으며 이는 글로벌 핵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중·러 포괄 군축 구상의 현실적 난제

트럼프 대통령은 세 나라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군축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핵전력 규모 차이를 이유로 미·러와 동일한 틀에 들어가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전략적 동등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포괄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비 경쟁 재점화 우려와 국제적 파장

핵군축 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핵전력을 증강할 경우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문제 제기와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 핵굴기를 둘러싼 전략적 긴장이 이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며 향후 국제 안보 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